Ⅰ. 개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자유무역협정(FTA)은 273건, 발효중인 것은 189건으로 집계된다.
1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11건의 FTA가 맺어졌고 33건의 협상이 진행되고있다. 지난해 체결된 FTA(역외국간 협정 중복포함)를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 7건(역내 5건, 역외 2건), 미주 6건(
자유주의적 개방화 정책은 자본과 정권은 전략적 선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한일 FTA는 일본 자본의 동북아시아 재편을 위한 개방화 공세에 적극 편입하여, 신자유주의적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서 생존하기 위한 정권과 자본의 프로젝트이다. 단기적으로 대일무역역조가 심화될 것을 정부와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였다.
3.한미 FTA
한미fta가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올해초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였다.대통령은 세계속에서 경쟁력있는 한국을 만들려면 한미fta가
효과를 무역창출효과라 하며, WTO에서 FTA를 허용하는 논리적 근거는 이를 기반으로 한다. 반면 오히려 FTA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교역과 투자 등이 감소하고 FTA회원국간에만 확대되는 경우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
국토면적 (남한) : 9.9만 Km2 (108위, 세계 0.07%)
인구( 남한) : 48백만명 (26위, 세계 0.7%)
GDP : 8,880억 달러 (13위)
- 1인당 소득 : 17,690 달러
무역규모 : 7,283억 달러 (11위, 세계 2.6%*)
- 수출액 : 3,715억 달러 (11위, 세계 2.7%*)
외환보유고 : 2,642억 달러 (6위)
<중 략>
중국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 연구소로
전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