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비교우위’에 따른 한-칠레 FTA의 분석과 앞으로의 FTA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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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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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비교우위’에 따른 한-칠레 FTA의 분석과 앞으로의 FTA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들어가며..
(1) FTA란 무엇인가??
(2) 한국이 칠레와 FTA를 맺은 이유
(3) FTA에 관한 농민들과 공업계의 반응
(4) FTA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5) 다른 국가들의 FTA 추진과 그 현황
(6) 한-칠레 FTA에 대한 대응방안
마치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2004년 4월 1일 우여곡절 끝에 한국-칠레 FTA가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세계 FTA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다. 한-칠레 FTA를 통해 품목 수 기준으로 96% 이상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10년 내 철폐되고 칠레 정부조달시장에 접근이 용이해졌으며, 칠레와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과 관세율 등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었고, 자동차․전기전자와 같은 우리 주력 제품의 중남미 수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일본과는 2005년, 싱가포르와는 2004년 완료를 목표로 FTA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아세안과는 공동연구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미 세계 여러나라들이 FTA 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이번 FTA 협정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FTA를 통한 세계의 무한 경쟁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 우리조의 보고서에서는 이번 우리나라와 치레의 FTA를 경제학 입문 수업 시간에 배운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FTA현황과 앞으로의 FTA 대응방안에 관해 언급하도록 하겠다.

(1) 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란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역내 회원국간의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가간 협정을 말한다. WTO 중심의 다자체제와 지역주의는 세계 통상질서의 양대 축으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통상질서는 향후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의 양상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FTA는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무역창출효과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무역전환효과를 말한다. FTA체결로 인해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를 무역창출효과라 하며, WTO에서 FTA를 허용하는 논리적 근거는 이를 기반으로 한다. 반면 오히려 FTA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교역과 투자 등이 감소하고 FTA회원국간에만 확대되는 경우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

참고문헌

http://www.maf.go.kr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nonghyup.com(농협중앙회 홈페이지)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ei.re.kr(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seri.org ( Seri 연구원들의 홈페이지 )

김충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일반균형효과와 정책과제』, 2000년 한국농업정책학회 발표논문, 2000. 8. 17
농협중앙회, 『우리농산물 시장은 어떻게 개방되는가』, 1995. 1
농협중앙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2000. 8. 23
세계경제, 2003. 3월호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001
박순찬, 『한국 수출경쟁력의 변화 및 요인 분석』,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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