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정책 추진은 개혁정책 후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로 최근 한-미간 FTA 추진을 위한 법안을 제출한 바크스(Baucus) 미 상원의원도 한국-칠레FTA를 추진하는 한국의 FTA 정책을 개혁 및 개방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의지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 정책 추진에
ERM 탈퇴
경상수지 적자확대에도 자본유입으로 환율 고평가 → 무역적자 확대 → 국제신인도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 중단 → 기업 부도 급증
태국, 인니, 한국 등 동남아 : IMF 구제 금융
멕시코, Chiapas 지방 농민 폭동, 집권당 대통령 후보 암살로 정치 불안, 외국자본 유입 정지 → 외환보유고 급감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과도 조만간 FTA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는바, 금번 칠레와의 FTA체결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을 해소시킴으로써, 일본 등 여타 경쟁국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 우리 상품의 대칠레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Ⅱ. FTA(자유무역협정)란
FTA는 Free Trade Agreem
FTA협정의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체결국 사이에만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체결 당사국 이외의 역외국은 그만큼 차별을 받게 된다. 이러한 통상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한국정부는 2004년 칠레와 최초의 FTA협정을 맺은 이후 일본, 싱가포르 등 기타국과의 추가적인
선택할 때 FTA의 혜택이 가장 클 것이다.
특히 일본은 미국에 이어 제2위의 수출·수입 대상국으로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까워 우선적 FTA 검토 대상국가이다. 미국과의 FTA는 농산물 분야의 부담으로, 중국과의 FTA는 중국의 WTO 未가입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1998년 10월 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