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계속 증가일로에 있으며 현재 WTO 회원국 중 한국, 일본, 홍콩을 제외하고는 모두 1개 이상의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모든 WTO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하도록 되어있는 무차별원칙과 상충되지만, GATT 24조는 이러한 예외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FTA
자유화에 따른 외국상품의 급격한 증가로 말미암아 동종의 국내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또 그에 따른 국내경제에의 영향을 막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한-중 FTA가 빠르게 타결되어야하는 이유이다.
Ⅱ. 본 론
1. 한-중 FTA 추진 배경
(1) 한국의 FTA 추진 배경
한-중 FTA에 대해 한국의 업계와 학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다. 한국의 무역흑자 제1위국인 중국시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는 현상이다. 두 번째 의의로는 일부 국가들이 블록을 결성하여 블록내 자유화를 목적으로 한 구속력 있는 지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블록화는 이제는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이해를 해야할 것이며 현재 2001년 말까지 WTO에 보고된 지역무역협정은 250여개이다.
한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경제적 목적이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이루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제적 이득과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국회의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