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알아서 내어주겠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야 말았다. 그 중에서도 2003년 광우병 파동 이후 일시 중단되었던 ‘미국산쇠고기수입’은 2006년 11월 23일, 2년 10여 개월 만에 수입해 온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되면서 한국사회에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FTA만의 고유한 특징
* 기존의 FTA와 한미FTA의 비교분석
이제 까지 한-미 FTA에 논의 배경과 그 필요성에 알아보았다. 한국에게 FTA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론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의 종속적인 협상을 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이 체결한 기타 나라들과 미국의 FTA
미국산 소의 광우병 소식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일부는 아주 민감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광우병 발생 소식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미국의 광우병 소식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장에서는 미국산쇠고기광우병파동에 따른 한국수입
한국의 쇠고기 시장에 대해 한미FTA 의회비준을 카드로 삼으며 전면적으로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광우병 위험성 등을 이유로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측의 전면 개방 압박이 심화되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산쇠고기수입조건 개정 협상’
광우병에 위험하다고 알려진 부위들 까지 수입이 <그림 2> 광우병 위험부위 <출처:YTN>
이루어지게 되었다.
(3)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여론
좀전에 미국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많은 사람들이 광우병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 현재는 "30개월 미만의 뼈를 제거한 살코기"만 수입을 허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