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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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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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 론

2.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2.1. 한미FTA : 찬성과 반대
2.2.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

3.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
3.1. 정책적 측면
3.1.1. 한국 정부 정책의 문제점
3.1.2. 외국의 사례
3.2. 사회적 측면 - 인간광우병(CJD)

4.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각
4.1. 국회의 시각
4.2. 시민단체의 시각

5.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FTA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즉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을 뜻한다. 다시 말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체결하는 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취지의 협정이 왜 한국과 미국, 양국 사이에서는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한미FTA가 양국이 동등한 위치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역 협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정부는 스크린쿼터, 광우병 의혹이 여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의약품 가격 재조정, 배기가스 규제완화 등 소위‘4대 선결조건’이라 불리는 이 사안들을 한미FTA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알아서 내어주겠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야 말았다. 그 중에서도 2003년 광우병 파동 이후 일시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2006년 11월 23일, 2년 10여 개월 만에 수입해 온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되면서 한국사회에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이 아닌 양국 간의 이권다툼으로 치닫고 있는 한미FTA 쟁점의 중심에 서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우리 조는 이 뜨거운 감자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한국 사회가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한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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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서울:녹색평론사,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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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한미FTA 논쟁, 그 진실은?』, 서울:도서출판 해남,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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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로즈, 안정희 역,『죽음의 향연』, 사이언스북스, 2006.10.
에릭 마르쿠스, 진상현 역, 『자연을 닮은 식사』, 서울:달팽이, 200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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