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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레포트
과실범의 성립요건
(4) 과실범 체계의 신경향 이하에서는 ‘주관적 과실론’으로 한다. Jakobs 등을 비롯한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유력한 견해로서, 객관적 주의위반은 과실의 구성적 요소가 아니라 단지 객관적 귀속의 척도로서 과실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되고, 그 대신 주관적 주의위반만이 과실의 본
2010-03-19 | 1,400원 | 21p |
주의의무 주의 과실 주관적 과실범 결과 객관적 구성요건 의무 형법총론
과실범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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