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ILO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는 질병과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부상에 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헌장의 전문에 명시되어 있다. 해마다 세계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업무상재해나 직업병으로 사망하고, 거의 5억 인구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다. 이러한 피해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성격
ILO협약의 조항들은 첫째, 유해물질 또는 발암성 물질의 특성상 근로자의 건강에 매우 유해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사용방법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며 둘째, 작업환경상 소음이나 진동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셋째, 과중한 무게의
II. 국제노동법의 법원
1. ILO의 법원(法源)
1) ILO 헌장
ILO 헌장은 직접적인 법원으로 간주하며 결사의 자유, 균등처우 등 많은 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조약과 권고
조약은 비준국에 대하여 국제적인 의무를 촉구하는 문서이며 권고는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지침을 제시하는 문서이다. 조
Ⅰ. ILO(국제노동기구)의 역할 및 배경
1. ILO의 역할
ILO는 국제노동기준을 협약과 권고의 형태로 제정하여 노동기본권(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근로 폐지, 고용평등, 기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준수를 감독하는 국제기구이다.
이와 함께 ILO는 직업훈련/직업재활, 고용
ILO)의 필요성
국제노동기구는 독특하게 노사정 3자 협의구조(tripartite structure)를 견지하고 있다. 즉, 사회적 파트너인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가 정부와 똑같은 비중으로 기구의 정책 형성과 프로그램 구성에 참여하는 구조이다. 국제노동기구는 177개 회원국이 노조, 사용자, 정부간의 사회적 대화(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