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인 인권수호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정부가 6월 23일 1998년도 과제로 “인권법 제정”을 발표하면서 논의가 급격히 진전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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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노동기구(ILO)의 필요성
국제노동기구는 독특하게 노사정 3자 협의구조(tripartite structure)를 견지
ILO·OECD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면도 있어서 노동문제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비합법단체로 남아있던 민주노총을 합법화함으로써 민주노총이 제도권내에서 책임있는 단체로서 노동운동의 발전과 근로자의 권익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교원노조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형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통제 형태는 차별받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과는 거의 무관하거나 전혀 관계없는 행각에 근거하여 열등성을 부여하는 제도화된 관행을 통해 이루어진
임하기도 한다. 그 밖에 국제노동입법을 제정하고 저개발국가에 대한 기술원조, 고용(실업)과 노동조건 등 노동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ILO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라고 말할 수 있다.
2. 설립 배경
노동권, 사회보장, 교육, 의식주 등
평등, 사회적 지원 포함
적극적 (positive) 권리
19세기
3세대
권리
연대의 권리,
공동체로서
전체지역사회
자결권, 발전권, 환경권, 평화권
박애,
사회와 국가의 권리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20세기~
제1세대 인권이라 불리는 시민·정치적 권리의 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