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등 제도적인 인권수호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정부가 6월 23일 1998년도 과제로 “인권법 제정”을 발표하면서 논의가 급격히 진전되기 시작하였다.
≪ … 중 략 … ≫
Ⅱ. 국제노동기구(ILO)의 필요성국제노동기구는 독특하게 노사정 3자 협의구조(tripartite structure)
국제분쟁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부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국제사회의 정의, 민주화 그리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핵과 생태계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등 인간다운 삶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이렇듯 국제공동체가 추구하는 인류전체의 진정한 가치에 바탕을 둔 새로운 인권개념의 필요성에 의해 연
점에서 남녀차별은 평등권의 문제이기에 앞서서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성별이 사람을 달리 대우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는 당하는 자에게 극복할 수 없는 (성이라는) 사유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인격에도 깊은 손상을 입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아동수당을 통하여 아동이 있는 노동자 가정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 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생계비 상승에 따른 높은 임금의 압력 하에서 고용주들이 가족수당을 채택하였다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과
제도의 담당수단을 기른다고 하는 사회적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자녀양육의 환경변화나 의식의 변화는 아동양육을 가정에게만 모두 위임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사실은 아동양육을 위해 사회전체가 원조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