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돈을 융자해 주면서 경제정책수립과 운영에 폭넓게 관여하는 조건을 내걸어 비판을 받기도 한다.
IMF회원국들은, 주주가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내듯 저마다 IMF 자본금을 내고 자국이 출자한 만큼(출자지분 = ꡐ쿼터ꡑ라고 부른다)의결권을 행사한다. 국민소득과 무역,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
경제의 자율성을 포기하고 구제금융 수혜라는 사태를 받아들여야 했다. 이러한 상황은 고도 성장의 신화 속에서 안일하기만 했던 국가 운용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과 총체적 개혁이라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흔히 1997년 경제위기는 외환위기로 불려지며 이는 외환정책의 실패가 도화선이 되어 경
통화질서의 수호자
IMF의 업무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국제 무역 거래를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결제수단, 즉 국제유동성을 적절히 공급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국제 금융시장에 결제수단, 즉 국제 유동성의 공급이 부족하면 국제 무역거래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세계 경제에 디플레이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1987년 6월항쟁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는 빠르게 발전해왔으나 아직도 많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시민단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하고, 회비납부도 저조하여 많은 시민단체들이 재정적 자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김호기, 2000). 이런 상황에서 IMF 경
금융부분의 취약한 상태 때문에 국제신용기구들은 잇따라 한국의 금융에 대한 신용등급을 낮추었으며, 이로 인해 외국자본의 가용성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한겨레신문, 1997. 12. 6).
IMF 협의단이 IMF 이사회에 제출한 비공개보고서에 의한 위기원인 진단을 보면 ꡐ동남아 외환위기 여파도 있지만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