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돈을 융자해 주면서 경제정책수립과 운영에 폭넓게 관여하는 조건을 내걸어 비판을 받기도 한다.
IMF회원국들은, 주주가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내듯 저마다 IMF 자본금을 내고 자국이 출자한 만큼(출자지분 = ꡐ쿼터ꡑ라고 부른다)의결권을 행사한다. 국민소득과 무역,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
따른 고성장 효과를 잠식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해외수입이 늘면서 성장의 결실이 유출되어 투자를 통한 성장이 어려워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 및 자본의 양적 투입에 의한 성장효과가 저하되면서 제3의 생산요소인 과학기술, 정보화, 생산시스템 등 무형자산의
외환안정성과 관련된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보면 <표2-1>과 같다. 살펴본 것과 같이 정부와 IMF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가 건실하다고 보고 있다. 보는 것처럼 우리 경제는 비교적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높은 성장과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통계표
항목
1993
1994
1995
1996
거시경제분석
GDP성장률
GNI성
요구하고 있고, 외자유치와 내국자본의 수출증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위기해결만을 선택 가능한 유일한 위기해결책으로서 강요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IMF위기의 대응방안으로서의 신자유주의
1997년의 외환위기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과도한 차입에 의존해서 방만한 투자를
연구는 아직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체계의 미비로 인해 일관성 있는 분석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제약 가운데 기존에 개발된 분배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의 소득분배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정책들이 기존의 소득분배 추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