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클린턴 행정부 때는 미사일방어체제(MD)를 NMD와 TMD로 나누었었다. NMD는 'National Missile Defense'(국가미사일방어체제)의 약자로써,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이를 탐지, 요격, 파괴하기 위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TMD는 ꡐTheater Missile Defense'(전역미사일방어체제)의 약자
미국방부는 의회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역미사일방어TMD 구조를 위한 선택적 조건이라는 짧은 분량의 간결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 몇몇 동맹국가들이 PATRIOT와 같은 일정 수준의 TMD 능력을 갖고 있지만, 전진 배치된 미국의 군사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2010년 이전까지
동아시아에서의 TMD 네트워크의 형성과 같은 군사력의 우주화-첨단화는, 내세우고 있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군비축소에 역행하는 흐름이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냉전시기 동안 집중적으로 육성되어온 첨단기술산업이 TMD의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과학을 발전시킬수록 , 그리고 그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제3세계국가들이 한국을 포함해서 경제위기를 안보위기로 등치시켜 무기무역을 늘이고 있다. 말하자면 이 사실이 곧 다자간투자협정안에서 군수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에 의해서 더욱더 무기거래를 부추이게 될 것임은 명확하다. 한국도 1999년에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안"에서
미국 정부가 미국 내의 비판적 여론과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MD를 강행하고 있는 공식적인 이유는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가들의 제한적인 탄도미사일 위협,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의 우발적인(accidental) 미사일 발사, 그리고 테러리스트와 같은 비인가자(unauthorized)들의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