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ill passed on : Apr. 2011
Began enforcing on : Nov. 2011
Criticism on effectiveness
How can we expla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wo faces of Power
want to solve conflict
non-decision making
: restricting the range of
decision-making by ma-
nipulating social values
and procedure
Fery said…
To prove non-decision making in policy, find
individual or o
non-decision)이다. 결국, 정책설계적 관점에서 정책은 정책의 목표, 인과이론, 정책수단, 대상집단 그리고 집행체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1. 정책평가의 유형
이와 같은 정책평가의 유형에는 자체평가(내부평가)와 외부평가 있으며, 자체평가는 프로그램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것
정책담당자에게 그 사회문제와 관련된 이슈가 포착되었을 때만이 정책문제화하고 정책적 해결책이 마련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떤 정책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decision)하거나 해결하지 않기로 결정(non-decision)하려면, 우선적으로 정책담당자의 문제인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Non-decision Making)은 정치체제의 실질적 지배자가 누구인가라는 엘리트론자와 다원주의자간의 논쟁의 결과 대두된 이론이다. Dahl을 위시한 다원론자들은 정치적 영향력과 권력은 사회 각 계층에 널리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정책과정이 실질적으로 지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시장부문이 차지하는 영역은 점차 확대되는 데 반해, 과거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거치며 급격한 성장을 이룬 행정국가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더욱 큰 정부’를 외치던 정부의 역할은 점차 축소 및 완화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부가 차지하였던 많은 영역 및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