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방법 및 분석틀
Ⅳ. 게임 셧다운제도 정책결정과정의 분석
(1) 사례의 개요
(2) 도입 정책결정과정 분석
① 권력의 행사
(3) 편견의 동원과 강화
(4) 분석 결과 및 함의
Ⅴ. 맺음말
Ⅵ. 참고문헌
2011년 11월 게임 셧다운 제도가 시행이 되었다. 게임 셧다운 제도는 16미만 청소년들에 대해서 00:00부터 06:00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도입이 의논되는 단계에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실효성 논란을 시작으로,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와 온라인 게임과 그렇지 않은 게임 사이의 형평성 논란까지 수많은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결국 2011년 4월에 게임 셧다운 제도를 포함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동년 11월부터 시행이 되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수많은 논란거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게임 셧다운 제도는 시행이 되었다. 이는 게임 셧다운 제도를 입안한 여성가족부 측에서 정책의 입안을 강력하게 추진했기에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수많은 논란점들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으로 정책의 입안을 강행했다.
이 점에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본 보고서에서는 “왜 수많은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강행되었나” 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정책결정 이론 중 하나인 ‘무의사결정론’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무의사결정론(Non-decision Making)은 정치체제의 실질적 지배자가 누구인가라는 엘리트론자와 다원주의자간의 논쟁의 결과 대두된 이론이다. Dahl을 위시한 다원론자들은 정치적 영향력과 권력은 사회 각 계층에 널리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정책과정이 실질적으로 지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Bachrach와 Baratz는 권력의 양면성(two faces of power)을 주장하면서 Dahl의 견해를 비판한다. 다원론자들에게 있어 권력이란 의사결정에 참여를 의미하지만, 종종 의사결정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안전한 문제에 국한시키도록 작용하기도 한다. 어떤 집단 혹은 개인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정책갈등이 정책 의제화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창조, 강화한다면 이 또한 권력의 행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Bachrach와 Baratz는 다원주의자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Fery(1971)는 무의사결정을 정치체계내의 특정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영향력이 행사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권력을 사용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정정길. 2004.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국회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2011/01/05 KBS 추적60분 ‘살인을 부른 게임중독, 누구의 책임인가’
지디넷코리아(http://www.zdnet.co.kr/) ‘게임 어쩌다 이 지경까지’, ‘뇌가 짐승인 아이들’
전자신문(http://www.etnews.com/) ‘셧다운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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