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략>
국가별 물류보안 추진
미국
▶국토안보부 창설, 9/11테러 대책법 제정, 운수근로자 신원조사 시행
▶TSA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교통보안 전문기구 설립
▶C-TPAT (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t) 시행
▶선적 24시간 전 적하목록 제출 제도 시행
▶항만보안법 (SAFE Port Act) 제정
Ⅰ. 서론
상품의 교역에 따른 국제무역대금결제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진행되는 동시에 시간, 장소, 국가 문화와 법률 등의 차이로 인하여 많은 제한이 있다. 수출국과 수입국사이의 대금결제에 있어서 법률, 금융, 화폐제도, 외국환제도 등의 여러 차이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금의 결제
* 추심통일 규칙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1995
1. 개 요
- 국제상업회의소(ICC)가
- 환어음의 추심을 위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으로
- 1956년 추심통일규칙(URC)을 제정,1967년, 1978년 개정, 1995년(No.522)에 최종 개정
- URC 522라고 함
- 환어음 결제에 대한 원칙과 방법 규정
rules), 즉 원칙(principles)의 지배를 뜻하며, 나아가 인간의 분별력, 즉 이성(理性)의 지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정립된 준칙(準則)에 따르는 것을 뜻한다.
법치란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힘(force)의 지배, 즉 실력적 해결(방식)을 거부․지양(止揚)하는 것이며, 동시에
Case abstract
RUSSIAN FEDERATION: Award in Case No. 166/1995 of 12 March 1996 of the Arbitration Tribunal of Russian Federatio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Case law on UNCITRAL texts (CLOUT) abstract no. 461
Reproduced with permission of UNCITRAL
Abstract prepared by Alexander Komarov, National Correspondent
Under an agreement concluded in October 1993, a Russian company, the sel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