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는 자유국가(liberal state), 최소정부(cheap government), 법적 자제(legal abstention, deregulation)를 불가분적으로 동반하는 개념이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관치는 법치에 반드시 반하지는 않는다 해도, 만일 관치가 법을 무시․일탈하고 행하여진다든가(예; 행정재량권의 남용), 또는 과도하게 시민적 영역(
비판-김기협의 역사 에세이』, 서울: 돌베개, 2008.
Ⅴ. 뉴라이트 단체들의 시민운동 성과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행하고 있는 뉴라이트 운동의 시민운동적인 성과를 간과할 수는 없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탄탄한 자금력과 정치적 인맥을 활용하
법치주의사회
: 법에 의한 지배를 말하는 것으로 국회가 법을 정립하고, 행정과 사법 등의 국가작용은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국가 작용의 원리. 과거 시민적 법치국가가 국가로부터의 국민의 자유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였다면 오늘날 의 법치국
행정은 이러한 법률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재판도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 하이에크와 라츠, 하버마스의 법치주의 이론을 통해 시장경제질서 회복을 위한 법치주의에 대하여 알아보고,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사법개혁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이에크의 법치주의
- 자생
개혁을 추진하면서 헌법의 원 리와 정신을 경시하였다.
목적의 달성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절차와 방법의 정당성은 무시하거나 경 시하는 반법치적 풍조가 전방위적으로 만연되어, 그로 말미암은 후유증의 족쇄는 국가신 용도의 하락은 물론 사회발전과 국력의 신장에 엄청난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