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따른수산부문 영향
수산분야는 이번 WTO뉴라운드협상방식이 일괄타결방식으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문의 WTO협상의 이득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산보조금 및 수산물 시장자유화를 양허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WTO 협정에 따른 관세인하 등으로 한국의 제조업이 연간 22억불
협상 종료 목표
협상경과
ᄀ. 2002.2월 7개 분야 협상 기구 설치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재권, 분쟁해결
개발,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은 WTO의 기존 산하기구에서 논의
ᄂ. 2002.3월부터 분야별로 논의 개시
ᄃ. 주요협상시한 준수 실패로 협상이 고착
협상 종료 목표
협상경과
ᄀ. 2002.2월 7개 분야 협상 기구 설치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재권, 분쟁해결
개발,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은 WTO의 기존 산하기구에서 논의
ᄂ. 2002.3월부터 분야별로 논의 개시
ᄃ. 주요협상시한 준수 실패로
2. WTO의 성격
1) 활동목표
(1) 자유로운 국제무역환경의 여건 마련,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무역장벽의 철폐
(2) 국제무역에 관한 다양한 협상의 장 마련 : 관세, 농업, 서비스 무역, 지적 재산권, 반덤핑 및 보조금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다양한 협정 등
(3) 국제무역에서 생기는 다양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WTO에서 행해진 세계화 논의들은 모두 선진국의 일방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직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한국은 그럼 어떤 입장에 있는가? 이런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5차 칸쿤 회의를 주요 골자로 하여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