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
우리가 흔히 IMF라고 알고 있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약어(略語)로써, 이는 1944년 체결된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협정(協定)에 따라 1946년에 설립되어 1947년 3월부터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세계은행)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이다. 이 두 기구를 총
Ⅰ.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의의
WTO체제라 함은 WTO 설립협정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정들을 포함한 WTO협정과 WTO법에 따라 WTO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제무역체제를 의미한다.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협상을 주관하게될 WTO는 상품무역은 물론 서비스무역 나아가 무역관련지적재산권
서비스분야 시장 개방 포함하여 WTO서비스협정(GATS) 체결
☞ 서비스 시장은 세계 경제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 (중요성) 전 세계 생산량의 2/3, 세계 고용의 1/3, 세계 무역의 1/5 차지
* (협상 전략) 서비스 교역확대를 위한 법적 안정성 확보와 서비스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꾀하
양허하는 서비스분야는 positive방식에 따르고, 양허된 분야에 대해 외국인의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는 negative방식으로 기재하는 절충적 방식을 택하였다.
5. 다자주의
다자주의가 WTO 체제의 기본원칙이기는 하나 GATS는 특정한 경우 양자주의와 지역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