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관련한 국내법규ㆍ사법적ㆍ행정적 결정 및 정책을 명료히 하고 공개하는 원칙을 말한다.
4. 점진적 자유화원칙
GATS는 양허계획서에 양허하는 서비스분야는 positive방식에 따르고, 양허된 분야에 대해 외국인의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는 negative방식으로 기재하는 절충적 방식을 택하였
서비스무역일반협정서비스무역을 규율 하는 최초의 다자간 무역규범으로서 서비스무역에
적용되는 다자간 원칙 및 규칙의 틀을 제공하기 위한 협정협정배경
- 우루과이 라운드 시작 2년 뒤인 몬트리올 각료회의에서 본격논의
- 1994 마라케쉬에서 정식채택
- 1995.1.1 정식발효
무역의 실시를 목표로 하였고 1995년부터 발효되고 있는 WTO체제에 있어서는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 경제의 전 분야에 있어서 자유로운 교역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마라케시에서 115개국 대표들이 UR협정에 서명함으로써 WTO 시대가 공식으로 출범하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ⅩⅩⅣ of the General Agreementon Tariffs and Trade 1994)와 GATS(General AgreementonTradeinServices) 제5조 및 제5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 FTA 와 WTO의 공통점
WTO 와 FTA는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2. WTO의 서비스무역 분류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 협정문의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 : General AgreementonTradeinServices)에 따르면 서비스무역에 속하는 서비스는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서비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