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외적으로 엄청난 양의 국제수지적자를 가져와 결국 달러화의 국제적 신용도를 하락시키게 된다. 1970년대 미국은 달러화의 유출로 만성적 국제수지적자로 들어섰고, 닉슨대통령은 금에 대한 달러의 교환을 중지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신경제정책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닉슨의 조치는 금과
조치의 발동이 금지됨으로써 일방적 무역규제조치가 자제되고 공정무역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협정이행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
회원국은 각종의 무역규제조치(예: 국내보조금 등)를 사무국이나 관련 이사회 및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WTO는 이를 위해 무역정책검
, 앞으로 세계경제에서 차지 하는 역할 또한 매우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WTO협정에는 이들 국가들에 대한 특별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로 상품무역에 대해 규정한 GATT의 ‘무역과 개발에 관한 특별조항’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무역협상에서 비상호주의 (non-reciprocity) 원칙이 적용된다
회원국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기구로,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역정책검토기구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갖는다.
* 제3순위 기구: 무역에 관한 주요 분야별 이사회- 상품/서비스/지적재산권 무역이사회들은 각각 WTO협정의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협정과 관련된 업
사안들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기존의 GATT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협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1982년 제네바 GATT각료회의를 거쳐 우루과이 라운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1986년 우루과이 각료회의에서 국제무역과 관련된, 주로 서비스 분야와 투자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