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1. WTO에 대한 이해
1) WTO란 무엇인가?
2) WTO의 원칙
3) WTO의 조직
4) GATT-우루과이라운드-WTO
2. WTO의 협정
1) 관세
2) 농업
3) 표준과 안전
4) 섬유
5) 서비스
6) 지적재산권
7) 반덤핑, 보조금 및 세이프가드
8) 비관세장벽
9) 복수국간 협정
10) 무역정책검토
* 차별이 없도록– 최혜국대우: 국가가 무역상대국간에 차별을 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
- 내국민대우: 자국/외국의 상품, 서비스 차별을 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
* 더 자유롭게-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장벽을 낮춤
* 예측 가능하도록- 외국의 회사, 투자자, 정부가 무역장벽(관세, 비관세장벽 포함)이 임의적으로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함. 관세율이나 시장접근과 관련된 약속은 WTO에서 구속적으로 양허되어 있음.
* 경쟁을 더 도입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수출보조금을 지금하거나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상품을 덤핑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포기하도록 유도
* 발전정도가 낮은 국가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그들에게 더욱 긴 적응기간, 신축성, 특혜를 부여
3) WTO의 조직
WTO는 회원국 정부에 의해 운영된다. 모든 주요 결정은 각료, 대사 또는 대표단들을 통해 전체 회원국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의사결정은 보통 컨센서스에 의해 이루어진다.
* 최고위 기구: 각료회의- 최소 매 2년 마다 개최되어야 하는 각료회의는 최고 권위를 갖는다. 각료회의는 WTO 다자무역 협정하의 모든 분야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
* 차상위 기구: 일반이사회의 세 가지 형태- 일반이사회는 WTO의 모든 영역에 있어 각료회의의 업무를 대행한다. 일반이사회는 회원국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기구로,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역정책검토기구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갖는다.
* 제3순위 기구: 무역에 관한 주요 분야별 이사회- 상품/서비스/지적재산권 무역이사회들은 각각 WTO협정의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협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4순위 기구- 각각 이사회에는 속한 세부적 부속기구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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