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라 인정받는 조선기술의 미국시장 진출을 포기해야만 했다. 한미FTA는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협상체결 후 각국은 앞 다투어 협상에 대한 견해를 내놓았고, 여러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WTO체제하에서의 FTA는 직접 협상을 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및 구속력 행사
2. FTA란 무엇인가?
▶ 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 특정 국가 간에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
▶ 과거의 FTA 형태
-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EU(유럽연합),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 현재의 FTA 형태
- 서로 이익이 된다면 어느 국가 간에든 성립
WTO이고, 주도적인 나라가 있다면 ‘맥도날드화’로 대표되는 미국이 될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유력한 국제적 흐름이 있다. 바로 지역협력이다. 지역협력 또한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그 유인 또한 지역적 경제의 협력 촉진과 자유로운 교역
강화하고, 특히 최근 들어 확대․심화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주요 교역국들과 경제협력을 비롯하여 정치․외교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동아시아 주변국들과의 FTA를 통한
한미FTA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① FTA 타결로 피해를 입는 일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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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축산업이나 제약 등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대책
긍정적인 기대효과와 더불어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으며 이는 철저한 국내 보완대책으로 극복해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