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라 인정받는 조선기술의 미국시장 진출을 포기해야만 했다. 한미FTA는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협상체결 후 각국은 앞 다투어 협상에 대한 견해를 내놓았고, 여러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WTO체제하에서의 FTA는 직접 협상을 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협상의 종결 및
‘마라케시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함으로써 출범
▶ 세계무역 분쟁조정권, 관세인하요구,
반덤핑규제 등 막강한 법적권한 및 구속력 행사
2. FTA란 무엇인가?
▶ 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 특정 국가 간에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
▶ 과거의 FTA 형태
- 인접국가나 일
반응을 일으킨다.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광우병 발생 소식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미국의 광우병 소식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장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파동에 따른 한국수입금지조치에 대한 찬반논란과 대처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WTO)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진전이 더딘 가운데 EU나 NAFTA, ASEAN 등과 같은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방안으로 FTA가 급부상한 것이다. WTO 통계에 따르면 이미 전세계에서 FTA 체결국간의 교역비중이 전세계 교역량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칠레, 싱가포르와의 FTA
피해가 예상됨으로 미국과 FTA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기에 앞서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FTA에 따른 득실을 따지고 이를 향후 대책마련에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미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