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 예상
○ 수산물을 무세화 대상분야로 명시한 의장초안(TN/MA/W/35/Rev.1)이 협상의 기초(basic)가 아닌 참조(reference)가 됨에 따라 우리의 협상입지 개선
- 분야별 접근방법에 있어 무세화(elimination) 외에도 관세조화(harmonization) 추가
- 구체적인 무세화 분야선정은 칸쿤 각료회의 이후로 연기
지재권, 분쟁해결
개발,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은 WTO의 기존 산하기구에서 논의
ᄂ. 2002.3월부터 분야별로 논의 개시
ᄃ. 주요 협상시한 준수 실패로 협상이 고착상태에 봉착
2002년말 시한인 개도국 우대 조항 검토 및 의약품 공급 문제 등 개도국 관심사항
타결 실패
대해서는 개발도상국들의 거센 반발로 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 방식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고, 전세계 무역자유화의 토대로서 지역무역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지역무역협정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3. DDA 현재 진행 경과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 WTO 제 4차 각료회의, 다자 무역협상
WTO회원국들은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3년 반의 논의를 거쳐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의 출범을 선언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하는 데 성
WTO가 무용지물이 되고 지역 협정만 확산된다면, 세계 경제는 몇 개의 배타적블록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DA는 세계 무역질서에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DDA협상의 긍정적 효과
세계화, 정보화가 심화될수록 국제적 분업이 활성화되고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