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와 투자는 물론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규정을 포함한다. 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노동기준 및 환경 등 새로운 분야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미 FTA와 한·중 FTA를 비교·논평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한중FTA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각국의 이해관계가 어떤 식으로 같은 주제에 대한 각국 언론보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한중FTA는 이제 협상이 시작되어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므로, 우리는 한중FTA에 대한 한·중 간의 언
Ⅱ. 새로운 한국정부의 한미동맹
이명박 정부에서 안보 분야의 한미관계는 이(李) 정부의 공공연한 한미동맹 강화 표명으로 큰 틀에서는 순조로운 관계가 예상된다. 특히 취임사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인류 공동의 가치’의 존중과 ‘UN 평화유지군(PKO)에 적극 참여’ 등을 선언하여, 전통
FTA정책
1. 참여정부의 FTA
1) FTA 추진 배경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자주의나 지역주의의 발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출시장의 상대적 축소라는 기회비용이 점차 증대되어 국가의 미래가 어두워 질 수밖에 없다. 각 국의 FTA네트워크에서 소외되어 역외국으로 남는 경우 무역전환효
한미동맹에는 심각한 균열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는 한국의 대 북한 및 대 중국 외교 등 최근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외교노선(다자주의와 동북아 균형자 전략)이 미일의 이해관계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 확장하려는 미국과 일본으로서는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