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Kenneth Arrow의 불가능성의 공리
1) 집단적 선택 규칙의 윤리적 기준
① 합리성 전제: 사회적 선택의 규칙은 개인들의 선호체계에 대해서도 완전하고 전이적인 사회적 선호매김(social preference ordering)을 창출해야 한다. 즉 사회적 선택에 있어서도 완전성의 공리와 전이성의 공리가 관철된다.
②
. Introduction
1) Back ground of choice
It is much more difficult to find lost articles when we get taxi than when we get other public transportations like bus or subway. When we lost something at public transportations, bus and subway, we can find location of lost articles by using web site or mobile application at real time. Especially, in subway, each line has its own lost-and-found, so c
제1장. 행정이론의 개관
제1절 행정의 의의
1. 행정의 개념
1) 행정법학적 개념
실질적 개념설 - 활동의 내용이나 성질이 공익이나 공공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 으면 행정으로 보는 입장.
형식적 개념설 - 기관이나 주체를 중심으로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활동을 행정으 로 보는 입
Ⅰ. 서론
1980 년대 이후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개혁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기조아래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새로이 모색하였고, 그 핵심에는 정부관료제에 대한 대대적 혁신이 자리잡고 있었다. 전반적인 특징을 우선 보면, 1)세금의 보다 가치 있는 사용(value for money)을 바라는 국민의
하며, 정책이 필요한 상황은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영역에서라 할 수 있다.
1. 공재(public goods)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상황
- 공공재란, ‘나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침해하지 않는 재화’(X=Xa=Xb)
이렇게 본다면, 사적재화란 ‘타인의 소비가 나의 소비를 침해하는 재화’라 할 수 있음(X=Xa+X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