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or),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CDC(Community Based Development Corporation), VO(Voluntary Organization) 등 다양하게 존재하나 국가(State)와 시장(Market)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간의 구별에서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점은 공익성과 사익성이라는 관점과 정부와 비정부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두 가지 축의 기준 하에 이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시장실패
(1) 시장과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 이라는 용어는 어떤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하여 상호 접촉하는 일련의 개인과 기업군을 지칭하는 물리적인 의미로서도 사용되지만 여기서 말하는‘시장’이란 용어는 자원배분 기구로서의 시장을 말한다. 시장의 제일 큰
Ⅰ. 서론
한국의 경우 동구와 달리 탈냉전/국가권력의 약화가 곧 시민사회와 잠복된 민족주의의 동시적 부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분단된 두 국가 간 대립체제 즉 한반도에서의 냉전체제가 그대로 존속함으로써 자유주의 혹은 시민사회 담론이 오히려 전통적인 반제민족주의, 통일 민족주의를 크
④ 국가부문(state sector)
-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공적부문의 기능이 확대되어 왔다.
-국가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제공의 중요한 주체이다. 국가는 국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생활향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책에 협력
Ⅰ. 개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 정부와 기업을 매개하는 `제3섹터 '로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다. 이는 일찍이 서구에 계몽사상에 근거한 시민의식이 성숙했고 많은 서 구 시민들이 인간의 존엄과 주권재민을 강조하는 시민혁명을 체험해 온 데 기인한다. 미국에서 시민단체의 활약은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