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시장실패
(1) 시장과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 이라는 용어는 어떤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하여 상호 접촉하는 일련의 개인과 기업군을 지칭하는 물리적인 의미로서도 사용되지만 여기서 말하는‘시장’이란 용어는 자원배분 기구로서의 시장을 말한다. 시장의 제일 큰
경제학. 이만우. 율곡출판사. 2004
먼저 사업이나 정책의 분석범위를 결정하고 특정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과 편익을 열거하여 총비용과 총편익을 비교해야한다. 여기에서는 직접적인 비용항목 및 직접적 편익항목이외에도 간접적인 비용과 편익도 항목별로 양적인 계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시장의 경쟁구도를 보다 바람직하게 정착시키려는 경제적 규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덧붙여 하나의 규제정책으로서 번호이동성제도의 규제 주체, 즉 규제기관은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이고, 번호이동성제도의 피 규제산업체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의 3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방안들 역시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독자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Ⅱ. ‘이코노파워’의 핵심내용 요약 및 저자의 주장에 대한 비판
저자가 책을 통해 비판하는 주요 내용은 '정부의 시장 개입 실패'에 대해서이다. 수많은 정
시장기능에 일임하게 되면 비효율과 불평등이 일어나게 마련이므로 정부는 시장실패를 교정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의 경제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시장실패란 경제활동을 자유시장 기구에 맡길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