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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정부의 시장실패 및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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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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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정부의 시장실패 및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시장실패
(1) 시장과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실패의 유형
① 시장의 기능장애
② 시장의 내재적 결함
③ 시장의 외재적 결함
(3) 시장의 기능장애
① 독점(monopoly)
㉮ 독점의 문제점
㉯ 독점의 해결방안
㉰ 독점 사례- 다이아몬드
② 불완전한 시장(incomplete market)
③ 불완전 고용과 인플레이션
(4) 시장의 내재적 결함
① 공공재
② 공유재(common pool resources)
③ 외부성(Externality)
ⓐ 외부성 사례
ⓑ 외부성의 과거와 현대적 시각
㉠ 외부성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
㉡ 외부성에 대한 현대적 시각 - Coase Theorm
④ 정보의 실패
(5) 시장의 외재적 결함
① 소득분배
② 가치재의 공급

2.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1) 정부실패의 개념
(2) 비시장(정부) 수요의 특징
① 시장실패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고조
② 정치적 조직화와 권익신장
③ 정치적 보상구조의 왜곡
④ 정치행위자들의 높은 시간 할인율
⑤ 편익과 비용의 분리
(3) 비시장(정부) 공급의 특징
① 산출물의 정의와 측정상의 어려움
② 독점생산
③ 생산기술의 불확실성
④ 종결 메카니즘의 결여

3. 비시장(정부)실패에 대한 대안
(1) Privatisation(민영화)
① 민영화의 필요성
② 민영화의 이점
③ 민영화의 한계
④ 민영화의 방법 및 전략
(2) 정부-기업-제3섹터 파트너십
① 제3섹터(The Third Sector)의 등장
② 파트너십 전략
③ 공공서비스공급 파트너십
④ 섹터간 파트너십 유형
ⓐ A유형: 정부 주도형
ⓑ B유형: 영리기업 주도형
ⓒ C유형: 제3섹터 주도형

본문내용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시장실패

(1) 시장과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 이라는 용어는 어떤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하여 상호 접촉하는 일련의 개인과 기업군을 지칭하는 물리적인 의미로서도 사용되지만 여기서 말하는‘시장’이란 용어는 자원배분 기구로서의 시장을 말한다. 시장의 제일 큰 덕목은 P=MC를 실현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시장실패는, 민간(시장)이 공공이 원하는 결과를 창출하지 못한 상황을 말한다. 전상경(1997)은 이것을 파레토 효율로서 설명을 하는데, 시장기구에서 자원의 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파레토 효율은, 사회의 어떤 일방의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타방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사회전체의 총량적 측면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형평성의 문제는 별개다. 따라서 어떤 사회에서 한 사람에게 모든 자원이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구성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이 원하는 결과는 파레토 효율보다 넒은 결과이다. 또한 극단적인 분배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자명한바, 소득분배의 실패도 시장실패로 간주를 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정부의 개입이 필연적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으나, 오늘날은 좀 다른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난 15년 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장실패라고 믿었는데 정부가 개입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크게 3가지로 말하고 있다. ⓐ시장실패로 보았는데 시장실패가 아닌 경우, ⓑ시장실패가 시장실패가 아닌 것으로 변한 경우, ⓒ시장실패를 정부가 더 악화시키거나 해결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실패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시장실패가 지속적으로 강화․유지되는 상태이며, ㉢정부의 개입이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 정책의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참고문헌

- 김하용 등. 『정치학원론』. 제 2판. 서울 : 박영사, 1990
이정식 외 15인 공저. 『정치학』. 서울 : 대왕사, 1993
- 네이버 지식 쇼핑
- Bills, David., Organising Public and Voluntary Agencies, London: Routeledge, 1993.
Miranda, Rowan and Karla Andersen, "Alternative Service Delivery in Local
Government, 1982-1992", Municipal Yearbook, 1994, pp.26-38.
President's Task Force on Private Initiatives, Building Partnership,
Washingron. D.C., 1981
Salamon, Lester M., Partners for Public Servic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정부정책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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