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생산과 국정운영
생산적 예방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정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감사대상을 적절히 선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1. 주민감사청구제 및 공개 감사제 강화
현행 감사청구제는 2000년 7월에 도입된 제도로서 국회, 지방의회,
국정관리, 그리고 地球관리의 성패가 좌우되는 시대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와 시장, 그리고 NGO라는 세 가지의 발판이 동등하게 다루어지지 못하다면 사회가 안정적일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외연적 확장에 따라 기존의 정부간 관계라는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 중심
1985년 1월 신한민주당 창당
1987년 12월 제 13대 대통령 선거 출마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3당 합당
1992년 제 14대 대선 대통령 당선
“금융실명제 없이는 정치와 경제의 검은 유착이 단절 될 수 없으며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도 꽃피울 수 없다. 이제 깨끗한 부(富)는 부끄러움이
Ⅰ. 서론
그동안 정치학을 포함한 현대 사회과학에서 도덕의 문제는 심각한 토론의 주제가 되지 못했다. 한국정치학의 경우, 많은 학자들은 사실과 가치를 분리해서 현상을 바라보는 행태주의적 연구경향에 일방적으로 경도되었기 때문에, 정치분석과 평가에 있어서 도덕이나 덕성을 포함한 인간적
Ⅰ. 서론
참여정부는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모태로 해서 태어났다. 그러므로 참여정부는 개혁정부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개혁은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차원을 크게 넘어서 ‘새로운 민주화’를 이루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정치적 차원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사회의 구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