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통상] 일본의 아세안과 FTA 당위성과 방향-농업개방관련 문제측면을 중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6/115001-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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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통상] 일본의 아세안과 FTA 당위성과 방향-농업개방관련 문제측면을 중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6/115001-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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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통상환경의 변화
1) 세계통상환경의변화
2) 일본통상정책의변화
3) 동아시아 FTA의 체결
A.FTA 교섭에 있어서의 장벽
B.동아시아 FTA의 경제적 메리트
본론
1 일본의 對 아세안 FTA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두 가지 대립 축
2 일본의 FTA추진에 따른 농업분야로의 파급효과
3 일본 농업분야의 현재 상황
1) 일본농업의 현 위치
2) 일본의 농업생산성 비교
3) FTA의 긍정적 효과
A.경제 부문 효과
B.정치 부문 효과
a. 경제 분야에 있어 외교 정책 수행 상 전략적 유연성의 확보
b.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적 제휴의 강화
c. 글로벌 외교 영향력 이익의 확대
4) FTA가 일본농업분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A.식량안전보장관점
B.수정적인 FTA추진의 당위성
a. 산업 간 이해 조정
b. FTA를 둘러싼 농업문제
c. 농업의 다각적 기능
4 농정개혁
1) 개혁의 필요성
2) 일본 농업 보호의 구조
3) 소비자 부담형의 일본 농업정책
결론
- 농정개혁의 바람직한 방향과 그 방안
참고문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은 기본적으로는 무차별원칙을 중심으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속에서 확대되어 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유무역체제를 선도한 것은 1948년에 발족한 GATT 및 1995년 1월에 GATT를 대체하여 설립된 WTO이다. GATT의 목적은 관세 및 각종 비관세조치 등 무역상의 장벽을 없애는 데 있다.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관세인하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그 후 덤핑문제와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포함되면서 자유화 대상은 비관세조치로 확산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경제는 급속한 세계화 현상으로 다국적기업의 국경을 초월한 경제활동이 가속화되었으며, 이는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 등의 거래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라운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UR)가 출범했으며, 1995년 1월에는 세계무역을 담당하는 정식적인 국제기구로서 WTO가 창설되었다. 그러나 가속화하는 세계화의 흐름은 협상대상분야를 확대시킴으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대립을 심화시켜 왔다. 또한 UR에서 규정한 비관세장벽 관련 규범에 개발도상국의 부담을 요구하는 조치가 나타난 점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를 더욱 확대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 사이에서도 일어났다. 선진국들은 농업 및 반덤핑 등에서 첨예한 의견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쉽게 조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난항을 겪는 가운데 2001년 11월 도하각료회의에서는 WTO체제하의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은 2002년 초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의미한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제9차 다자간 무역협상.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는 WTO 출범 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개도국의 요청으로 “개발”에 중점을 두자는 의미에서
"Development"가 명칭에 포함됨
)를 출범시키는데 합의하였다. DDA협상에서는 협상방식의 기본틀뿐만 아니라 각국의 이해득실이 크게 엇갈리는 협상방식의 수치를 결정하는 세부협상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2004년 말까지 DDA협상이 끝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현상과 가능성, 박영철, 아연출판부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의 경제협력과 질서, 박태규, 오름출판부
한중일 3국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 분석,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FTA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3국의 FTA추진현황과 대응과제, Report on Current Issue, 2005. 10
2004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한중일 FTA체결의 산업별 영향과 타당성 검토, 2004
한중일 FTA농업부문 파급효과 계측, 20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의 현황과 문제점, 박진도(충남대교수),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