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이다.
한?EU FTA는 특혜관세의 적용 및 우회수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산지를 확인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한?EU FTA가 원산지절차와 관련하여 원산지증명제도와 원산지검증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원산지증명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제도를 도입하였고,
1. 환어음(Bill of Exchange; B/E)
(1) 환어음의 개념
1) 환어음이란 채무자(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채권자(수출자)가 발행하는 유통증서를 말한다.
2) 수출자에 의해 발행되며 수입자에 의해 인수된다.
3) 동 어음의 배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만기 이전에 어음을 매각하
3. 베트남 세관
(1)베트남 세관의 특성
-기본적으로 한국과 같이 중앙 통제하에 운용
-세부 시행령에 따른 업무 진행은 각 성 세관별로 자율적 운용 가능
-하노이 중앙 세관에 의한 상시 감찰
(2)세관원 선발 전형
-한국과 다르게 각 성 세관별 자율 선발
-현재까지는 급여 소득은 많지 않으나 과거
II. FTA 원산지 규정 및 검증제도
2) 한-EU FTA 원산지검증 및 증명방식
▷ EU검증 수행 방식
무작위로 또는 관세당국이 의심이 가는 경우 언제든 수행
수입 관세 당국은 검증 요청 국으로 관련 정보 전달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 관계를 포함한 검증 결과를 신속하
1. 대외무역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1) 대외무역법이란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종전의 무역거래법을 대체하여 1986년에 제정되었다. 원산지규정은 대외무역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