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pectives on Transition Performance Since the 1980s
1980년대 이후부터의 체제전환에 대한 견해
체제전환의 개념
(The concept of Transition)
:어느 한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 이동 하는 것
- 이러한 체제의 변화를 완료함으로써 변화의 격동기는 끝났다고 봄.
ex) 사회/공산주의의 체제 -> 민주/자
체제전환은 옐친 정권에 의해 주도된 위로부터의 개혁
개혁정책들은 보수파들과 정치적인 타협의 대상이 되고 말아 정책적인 일관성을 잃고 파행적으로 실시됨
경제개혁의 성과
2) 러시아 재정금융부분의 성장
정부재정 2000년 이후 연속 흑자
석유수출세 등 세입 증가
채무상황
경
체제전환은 옐친 정권에 의해 주도된 위로부터의 개혁
개혁정책들은 보수파들과 정치적인 타협의 대상이 되고 말아 정책적인 일관성을 잃고 파행적으로 실시됨
3) 점진적 경제개혁 실시
긴축재정 상당부분 포기, 가격자유화와 보조금 지원 유보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로 신헌법은 제도적인 기반
8%의 증가율을 기록
그러나 이 시기에도 중국의 기본적인 개혁방향은 지속되었으며,
상대가격구조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주요 물자의 가격을 조정하고,
비국유기업에 대한 통제도 일정 기간 후에는 크게 완화하였음
-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
- 다음 단계의 새로운 개혁활성화에 기초가 됨
2.소련 경제체제전환
소련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소련경제의 실적은 그토록 나쁜 것은 아니었다. ‘정체’시기라고 하는 1980~1985년 간에도 소련경제는 서방경제들에 비해서 더 빠른 속도인 연 3.6%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었다. 1970년대에 소련은 미국과 군사균형을 이루었다. ‘글라스노스찌’는 소련
중국경제의이해2공통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이루어 오고 있는데 (1)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2) 오늘날의 중국 경제에서 이러한 체제전환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분야 및 현황에 대해 서술(산업, 금융, 기업, 부동산 등) 하기로 하자
체제전환 방향에서 볼 때 사회주의를 견지
중국은 공산당 지도에 의한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중국이 전형적인 사회주의, 자본주의도 아닌
새로운 개혁방향을 모색하며 제3의 길을 지향하고 있다.
유통부문 전반의 개혁 필요성이 제기
1984년 10월 중국공산당 제 12기 삼중전회를 계기로 이루
Ⅰ. 들어가는 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은 기존체제의 개량이 아닌 성격을 달리하는 상이한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사회주의독재체제에서 시장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환의 핵심영역은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시장화, 사회적 자유화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냉전의 종식이
체제 바탕에서 경제적인 성공이 이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워싱턴컨센서스와 같이 외국의 영향으로 구조조정을 당하지 않은 중국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체제전환에 있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해왔고 어떠한 모델을 창출해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