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강 영국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영국에서는 절대군주시대에도 유럽대륙의 여러 국가와 같은 체계화된 공무원제도가 없었고 국왕에 의한 정실주의(patronage)가 지속되어 왔었다. 그러나, 1688년 명예혁명을 기점으로 의회의 군주에 대한 우위성이 확립되었으며, 1714년 조지(George) 1세의
추밀원추밀원은 국무에 관한 국왕 고문관의 집합체로서 자문기관이다. 주요기능은 국왕의 대권 행사에 따른 추밀원령을 인가하도록 국왕에게 권고하는 일과 의회소집 및 해산 등 국왕의 포고권 행사와 관련하여 자문하는 역할, 영국 연방국가의 사법적 최종심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
4. 사법부
- 영국에는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음
- 영국의 헌법은 관습법과 불문법, 헌법적 관습률로 구성됨
-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행정부의 지시나 통제 대상이 되지 않음
-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는 모두 독자적인
사법체제를 갖추고 있음
- 상원이 대법원의 역할을
서론
영국에서 국왕은 입헌군주제인 영국에서 국가 원수로서 다분히 상징적인 권위를 갖는다. 국왕은 통일의 상징으로서 국민적 통합을 기하는 정신적 모체라 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국왕(여왕)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초당적인 중립성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실
Ⅰ. 국민국가의 행정체제(행정체계)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의 출현은 국가의 본질과 행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19세기 초에 있었던 이러한 대변혁으로 정치체제 면에서는 국민국가가 일반화되고 행정수단으로서는 근대적인 관료제가 수립된 것이다. 프랑스혁명으로 국가의 개
Ⅱ. 프랑스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프랑스 대혁명 이후 입헌군주제와 공화정 등 커다란 정치적 변혁을 무려 십여 차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질서와 안정성을 유지시키며 관료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3위 1체적 요인은 엄격한 시험을 통해 관료제에 입성한 엘리트관료와 중앙집권적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 영국의 행정체제
영국은 입헌군주제라는 국가의 틀 속에서 의원내각제라는 정부형태를 취한다. 지 금의 관료제가 성립하기까지 국왕과 귀족에 의한 정실주의와 정치적 정실주의의 대 립과 경쟁 구도가 전개되기도 했다. 산업혁명을 통해 영국
Ⅰ. 서론
근대이후 연속적인 정치적 불안 속에서도 안정된 행정국가를 이룩하게 한 프랑스 관료제의 연원은 앙시앙 레짐 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절대군주제의 강력한 지주로서 형성되기 시작한 프랑스 관료제는 그 절대주의적 성격이 1789년의 대혁명을 거치면서 나폴레옹시대에 이르러 강력한 중앙
Ⅰ. 봉건제도하의 행정체계(행정체제)
로마제국이 멸망하고 수세기에 걸친 봉건시대가 계속됨에 따라 로마식 행정구조와 공직체제는 붕괴되고 말았다. 봉건영주와 가신 사이의 개인적인 충성관계에 의해서 행정이 수행되었다. 영주는 이들 가신들로 하여금 제반 왕실관리를 맡도록 했으며, 다른 시
1. 메이지유신으로 가는 길
강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배경으로, 초월적인 권력을 유지해오던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는 1853년 페리(M. C. Perry)의 내항으로 위기를 맞게된다. 이후 1858년에 미일통상조약이 조인되어, 막부는 공의로서의 자격을 상실해가고 외적에 대한 방어능력 부재가 드러남으로써 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