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미국의 책임방기의 후과로 인하여, 부시정부 등장 이후 제네바합의 이행 문제는 양국간에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2003년은 경수로의 핵심부품이 인도되는 해이자, 동시에 동결된 흑연감속로를 완전히 해체하고 1994년 이전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비롯해 ‘과
1. 합의의 원리(Principle of Agreement)
당사자들이 갈등관계에 있는 경우 얼핏 보면 합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사과 한개를 놓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WIN-LOSE 게임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협상당사자들은 서로 어떤 관계성(Relation s
Ⅰ. 서론
제네바합의 이전까지 북미간 핵 갈등과정에서 두 차례의 위기가 나타났다. 이는 한편으로 앞서 말한 비확산에 대한 양국간 인식 차이 및 양국의 비체계적인 핵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다른 한편 상호 적대감과 의사소통 부족 등 오인(misperception)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거기에 IAEA, 남한 변
, 핵 문제는 진정기미를 보였고,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서명한 ‘북미기본합의서’(the United States-North Korea Agreed Framework)로 일단락 되었다.
Ⅱ. 북미 제네바합의의 내용
1990년대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의 중핵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즉 핵-미사일을 동결하고 종국적으로는 해체하는 것이다.
Ⅴ. 합의의 효력
1. 관할의 변동
관할의 합의가 성립되면 합의의 내용에 따라 관할이 변동된다. 즉, 부가적 합의의 경우에는 관할권 없는 법원에 관할권을 발생시키며, 전속적 합의인 경우에는 법정관할법원의 관할권을 소멸시킨다.
2. 이송의 문제
(1) 관할위반의 이송의 문제
부가적 합의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