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강제성이 동반하는 직접적 규제수단과 수혜성이 뒷받침하는 간접적 규제수단도 아닌 제3형태로서의 규제수단으로서 행정지도가 있다. 행정지도는 국가가 경제 질서의 외부에서 개인에 대하여 알선 ․ 권고 등을 행하거나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어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도하는 경
행정지도
1) 행정지도의 의의
(1) 행정지도의 정의
행정지도는 공무원이 그의 관할 내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직접 수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행정지도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편의적인 집행 활동이다.
행정지도는 국민에게 적
행정개혁이 처한 딜레마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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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행정지도와 규제행정
세계에서는 최초로 행정지도를 법제화한 일본의 행정절차법의 제2조6항에서는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 그 임무 또는 소관사무의 범위내에 있어서 일정의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한 자에 대해
Ⅰ. 개요
현대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여건 아래에 행정주체가 보다 능률적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행정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행정지도가 행하여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행정지도가 법적 구속을 받지 않고 널리 자유로의 행하여지고 있
IV.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1. 행정쟁송
(1)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개념에 속하지 않고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도 발생치 않는 행정지도는 이에 불응하면 그만이지 굳이 취소를 구할 필요는 없다.
(2) 규제적․조정적 행정지도, 행정행위 대체적 행정지도의 경우 처분성을
Ⅰ. 행정지도의 의의
1. 개념
행정지도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라 학문상의 용어인 것이나 행정의 실제면에서 관례적으로 쓰이고 있다. 행정지도란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정객체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로써 이는 다시 행정주체가 조
행정지도
Ⅰ. 행정지도의 의의 및 효용
행정지도란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임의의 협력하에 그 의도하는 것을 실현하는 사실상의 작용을 말한다. 법령상 또는 실제적으로는 권고, 지도, 지시, 요청, 경고, 주의 등, 각종의 용어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지도는 법령
Ⅰ. 행정지도
1. 행정지도의 의의
: 행정기관이 행정객체에 대하여 권력적, 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 유도의 수단으로서 협력을 구하는 일을 말함. 행정은 국민의 합의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권력적 행위는 가급적이면 삼가는 것이
행정지도행정법학이 행정지도라는 현상을 먼저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행정지도이론을 개척한 행정법학 특히 일본의 행정법학은 행정지도를 법외적, 사실행위적, 비권력적 현상이라고 규정해 왔다. 우리나라의 행정법학도 그러한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행정법학에서 발전시킨 행정지도이론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