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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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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저임금제도 개념
2. 최저임금제 도입목적과 효과
3. 최저임금 결정기준
4. 최저임금의 효력
5. 최저임금 관련법규
6. 최저임금제도 찬반의견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7. 선진국의 최저임금제도 사례분석
8. 현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제시
9. 결론과 나의의견
본문내용
3. 최저임금 결정기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최저임금제의 시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면 기업의 도산이나 고용감소,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낮으면,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는 공정임금, 생활연금, 산업의 지불능력의 세가지 원칙과 경제발전의 요건 등을 들수 있다.
⑴ 공정임금
공정임금이란 일반임금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지 않은 임금 즉 노동의 질과 양이 다를 때 그 차이에 상응한 임금이라는 의미이다. 즉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간 또는 타분야의 동종 또는 유사노동의 임금과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하여 균형임금으로 표현한다.
⑵ 생활 연금
이 기준은 임금의 최저 기준을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대다수의 국가가 이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결정기준이 노동자를 보호하여 노동력을 재생산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저임금제의 기본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 적용과 법 - 김재훈
최저임금제 적용에 있어 유의할 point와 기업의 대응전략 - 하상우
저소득 근로자 지원정책의 실효성 분석 - 전영준, 남재량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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