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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법학계열

[졸업][사회]경찰관의 총기사용에 관한 쟁점과 새로운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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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법학계열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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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사회]경찰관의 총기사용에 관한 쟁점과 새로운 접근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제1장. 서 론 --------------------------------------------------2

제2장. 현행법상 총기사용 규정의 해석------------------------------- 4
1.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10조의 4 -------------------------------4
2. 판 례 --------------------------------------------------- 4
2.1 판례의 태도
2.2 검 토

제3장 경찰관의 총기 사용과 관련된 쟁점논의 --------------------------8
1. 14세 미만자와 임산부에 대한 총기사용 --------------------------8
1.1 14세 미만자와 임ㅎ산부에 대한 총기사용의 제한
1.2 검 토
2. 3회의 투기명령 ---------------------------------------------9
3. 의도된 치명적 총격 -----------------------------------------10
3.1 개념 및 내용
3.2 검 토
4. 도주를 저지하기 위한 총기사용 ---------------------------------12
4.1 불심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경우
4.2 도주하는 중범죄 피의자에 대한 총기 사용
4.3 도주하는 차량에 대한 총기사용
5. 칼을 들고 항거하는 경우의 총기사용 -----------------------------14

제4장 경찰관 총기사용 논란에 관한 새로운 접근 ------------------------16
1. 문제의 재진단 및 종합 ---------------------------------------16
2. 새로운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16
2.1 총기사용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
2.2 경찰총기 사용 상황판단에 관한 판례의 태도변화
2.3 제도적 측면에서의 보완
2.4 사전적 대비⋅사후적 보완 측면에서의 평시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도입

제5장 맺는 말 -------------------------------------------------19

본문내용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집행의 과정에서 범인체포 등을 위하여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특히 국민의 생명 ․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경찰조치들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의 총기 사용의 문제는 최근의 범죄양상 내지는 현실과 관련시켜 그 한계 등을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최근의 범죄양상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범죄의 무분별화 ․ 흉폭화 ․ 조직화 ․ 광역화 ․ 기동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범인검거 현장이나 경찰관서에서조차 경찰관이 피습당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장기 불황으로 인한 경기의 어려움이나 자극적인 외래문화의 수입 등으로 인하여 범죄는 더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경찰관은 임무 수행과정에서 보다 많은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국민개개인의 인권보장과의 충돌 ․ 저촉과 적절히 조화해야 하는 문제 역시 중요하지만, 공권력의 행사자인 경찰관 자신의 생명 ․ 신체의 보호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소신 있고 적절한 총기사용 등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관한 규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는 그 규정이 매우 애매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경찰관으로 하여금 총기사용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이 를 위해 전국 502명의 경찰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2.6%)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72.9%가 '현장 상황에 따른 총기사용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무려 92.8%는 '현행 총기사용 규정이 애매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판례는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문제되었을 때 지나치게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공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경찰관의 판단으로 최후의 수단으로써 총기를 사용한 경우에서조차 경찰관의 과실이 인정되어 내부적인 징계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법규정의 모호성 및 판례의 태도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제어하게 되며, 심지어는 경찰목적의 달성을 방해하기까지도 한다.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법의 해석 및 판례의 분석 ․ 검토 등을 통하여 올바른 해석기준을 정립하고 법령의 미비점을 입법론적으로 보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찰관의 총기사용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외국입법례의 고찰과 총기사용의 근거 ․ 요건과 한계에 대한 논의 등은 논외로 하고, 현재의 총기사용에 관한 규정 중에서 해석상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의 중요한 공법상 문제점에 한정시켜 법 해석론 적으로 검토한 후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및 자료

대검찰청, [범죄 자료 통계집] 2005
권창국, 경찰관의 총기사용과 그 허용한계에 관한 고찰 서울:청림인터렉스 2004
김형문, [경찰관 무기사용의 범죄와 형사책임] 경찰학연구 제3호 2002
박진태, 영국 경찰행정법 판례의 고찰 충북대 박사논문 1992
고대출판부, 미국행정법 1981
한국공법학회, [미국 행정법상 경찰 재량의 통제] 1989
장혜원, 일본 경찰제도 관동대 석사논문 2001
이기호,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관한 범죄 경찰대 논문 12집
볼프R. 쉰케, 독일 경찰행정법론(서정범 옮김) 서울:세창미디어 2002
김연태, 경찰관의 무기사용요건 및 한계에 관한 법적 쟁점
이재상, 형사소송법 서울:박영사 2004
김기재,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외대 박사논문 2005
서울경찰청 범죄유형분석
김호기 독일 판례연구
홍정선 행정법특강 서울:박영사 2004, 2005
박균성 행정법 연습 서울:삼조사 2005
정하중 행정법각론 서울:법문사 2005
이병철 행정법강의 서울:유스티니아누스 2004, 2005
서울경찰청 근무요령집, 서울경찰청, 1998
김윤조 행정법판례 서울고시각, 2003
한국판례연구원 판례총람

참고 인터넷사이트

대검찰청 http://spo.go.kr/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
동아일보 www.donga.com
한국경찰 학회 www.ka-ps.or.kr
경향신문 www.kahn.co.kr
대법원 법률종합정보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http://www.ccourt.go.kr/ccourt_hinformation/preceden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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