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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제 목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
목 차
Ⅰ. 서 론
(1) 목적 및 의의
Ⅱ. 본 론
(1) 즉시강제의 수단
(2) 피해사례
Ⅲ. 결 론
Ⅰ. 서 론
(1) 목적 및 의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찰상 즉시강제를 목전에 급박한 경찰상의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광견의 배회) 또는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 전염병환자의 입원명령)에 즉시에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즉시강제의 행위가 법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에서는 그에 대한 사례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즉시강제의 수단(경찰관직무집행법상)
1. 불심검문
불심검문이란 협의로는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할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정지 및 질문 이외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의 동행요구와 소지품 검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를 포함한다. 이러한 불심검문은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등 경찰의 위험방지 영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경찰의 업무 중 하나이다. 불심검문은 경찰권행사의 일종이므로 그 목적 또한 경찰의 임무 일반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목적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불심검문의 수단으로 정지질문임의동행소지품검사가 있고 이에 따른 결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항상 상존한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놓음으로써, 경찰관이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 직무의 성격상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하는 활동 중 불심검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을 당하는 사람이 이를 거절하여도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이로 인해 검문을 당하는 사람이 수상하여도 불심검문을 거절하면 현장에서 그냥 보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불심검문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경찰관들이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경찰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04년 8월 12일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총기사용의 완화와 함께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자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을 두는 방향으로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지금도 재차 시도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