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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러시아 대 한반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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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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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관계] 러시아 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
1.한국과 러시아의 정치외교관계
2.한국과 러시아의 경제관계
3.한국과 러시아의 군사안보관계
4.새로운 한.러관계를 위하여

본론1 - 러시아의 대외 정책
제 1 절 러시아 대외 정책 기조
1. 러시아 대외정책의 변화양상 (탈냉전 시대 이후)
2. 대서양주의 (친서방 외교)
3. 유라시아 주의
제 2 절 러시아 외교정책의 변화요인
1. 대외적 요인
2. 대내적 요인

본론 2 각 행정부별 대외정책 & 대 한반도 정책
2-1 옐친 시대
2-2 푸틴 시대의 대외정책의 특징

결론 - 지정학적 분석
1.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치

본문내용

한. 소외교수립 이후 1990년 12월 14일 양국정상회담에서 [모스크바공동선언]이 나왔는바, 그 내용은 (1)국제질서재편과정에서 호혜평 등에 의한 협력정신을 강조하고 무력사용배제, (2)타국 희생하의 자국안보확대 반대, (3)한반도 통일을 위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촉진, (4)한반도문제의 평화적 민주적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의 지속 등을 명문화하였다. 이 공동선언에서 소련측이 주장한 태평양안보기구에 한국참가요구와 한국측이 주장한 KAL기 격추사건 사과에 대한 요구 등은 배제되었다. 그 이유는 소련은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악화를 최소화하려는 것이고,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지속하려는 때문이었다.
1991년 4월19일 제주도에서의 한.소정상회담에서는 한국측은 30억달러의 대소경협자금을 확인하였고, 소련은 북한핵사찰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소 기업의 합작투자촉진과 시베리아 및 소련의 극동지역 개발, 그리고 양국 무역을 10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할것에 합의하였다.
1992년 소련의 특사 로가초프가 북한을 방문하여 1961년에 체결된 조.소우호협력 및 원조조약은 현실에 맞지 않으며, 특히 제1조 군사조항은 실현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개정의 불가피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남북한 핵분쟁에 있어서 남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한국전쟁 관련 기밀문서를 한국정부에 전달하여 북한과 중국이 주장해 온 북침설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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