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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⑴연구의 목적
⑵의료보험의 의의
⑶의료보험의 유형
Ⅱ이론적 고찰
⑴조합주의 방식
⑵통합주의 방식
Ⅲ 현황분석
⑴ 분립주의 방식의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
Ⅳ 문제점 분석
Ⅴ 대안
Ⅶ참고문헌
사회보장제도중에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으로 인해 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의료비 과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평균손실로 대체하는 원리를 통해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을 기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공적제도라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조합방식의 의료보험으로 1977년 7월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는 것으로 실시되었으며, 1989년 7월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게 까지 확대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조합방식의 의료보험은 소속조합에 따라 보험료 산정방법이 상이하여 보험료가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조합단위로 관리 운영됨으로써 위험분산 및 사회연대성 기능을 저하시켰다. 또한 조합 구성원의 경제적 능력 등 조합 형편에 따라 재정 격차 즉, 재정이 풍부한 조합과 재정이 빈약한 조합간의 격차로 인해 급여와 서비스의 비효율성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00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시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조합 방식에 의한 의료보험의 시대를 열었다.
건강보험의 통합은 1998년 10월 지역조합의 통합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999년 직장과 지역을 모두 통합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건강보험통합은 2000년 1월에 실시토록 법에 정해졌지만 지역가입자와 직장자 간의 단일보험료 부과체계의 개발 문제로 통합을 6개월 연기하였다. 또한 2000년 7월 관리기구의 통합이 예정됨에 따라 직장들은 적립금을 소진하고 보험료 인상을 기피하면서 재정위기가 예고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의 통합과 함께 의약분업의 추진은 건강보험의 재정에 큰 어려움을 주어 2001년은 건강 보험 재정문제가 최대의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였다. 2001년 건강보험 재정은 건강보험의 통합으로 국고지원을 없앨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오히려 늘어났으며, 각종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여러 가지 규제를 강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1조 8천원억원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였다.
우진중 “한국의 건강보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세대 경영대학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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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명,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의 과제:배제의 정치에서 동반자적 정치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기념 정책토론회 자료집, 「국민건강보험의 관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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