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국민건강보험법의 연혁
2.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3.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
4.국민건강보험법의 기능
Ⅱ. 법률의 체계화
1. 수평적 체계
Ⅲ. 내용적 체계화
1. 규범적 타당성
2. 실효성
Ⅳ. 결 론
※ 참고문헌
1. 국민건강보험의 연혁
1) 임의보험사업기(1963~1977)
○ 1963년 12월 1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료보험법 제정 (법률 제 1623호)
○ 1976년 12월 22일 의료보험법 전문개정
2) 피용자 의료보험의 단계적 실시
○ 1977년 07월 01일 500인 이상 사업장 피용자의료보험 시행
○ 1979년 01월 0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시행
○ 1979년 07월 01일 3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적용확대
○ 1981년 01월 01일 100인 이상 사업장 적용확대 실시
3) 자영자 의료보험의 부분적 실시
○ 1981년 07월 01일 제1차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실시(홍천, 옥구, 군위)
○ 1981년 12월 01일 문화예술인 등 특수직종 종사자에 대한 직종보험 개시
(문화예술인-이미용)
○ 1982년 07월 01일 제2차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실시(강화, 보은, 목포)
4) 전 국민 의료보험의 달성
○ 1985년 01월 01일 장인장모를 피부양자에 포함(남아선호사상 완화)
○ 1986년 01월 01일 본인부담정액제 도입
○ 1987년 02월 01일 한방의료보험 전국 확대 실시
○ 1987년 04월 01일 16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의료보험 실시
○ 1988년 01월 01일 농어촌지역의료보험 실시
○ 1988년 07월 01일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의료보험 실시
○ 1989년 07월 01일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 ⇒ 전국민의료보험 실현
5) 의료보험 통합기
○ 1989년 10월 01일 약국의료보험 개시
○ 1997년 장애인 보장구에 보험급여 적용
○ 1998년 10월 01일 지역의료보험(227개 조합)과 공교의료보험 통합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 1999년 02월 0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 2000년 07월 01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139개 조합) 통합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 2001년 01월 01일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의 재정통합
○ 2001년 05월 24일 의료수급기간의 제한 폐지
○ 2002년 01월 19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 2003년 07월 01일 지역, 직장 보험재정 일원화 ⇒ 완전통합
○ 2007년 07월 21일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발표
○ 2007년 09월 28일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국회 통과
2.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욕구인 건강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 혹은 사회복지법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①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② 사회보험이라는 기술 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의료문제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가능케 하여, ③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1)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 적용
: 강제 적용되는 이유는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렵고,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역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재정이 파탄되어 원활한 건강보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2)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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