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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쌀시장 개방의 역사와 예기되는 문제점
(1) 쌀시장 개방의 역사
(2) 개방 후 나타날 문제점
3. 대안 논의
(1) 쌀 농업을 지양할 수 없는 이유
1) 세계 쌀 시장의 불안정성
2) 쌀 소득이 우리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
3) 쌀을 대체할만한 작물의 부재
4) 농업의 다원적 기능
(2) 쌀시장 개방에 대한 대비.
1) 정부의 역할
2) 생산자의 역할
3) 소비자의 역할
4. 나오며
※. 참고문헌
2005년 11월 23일. 관세화유예 10년 연장을 골자로 한, 국회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비록 전면개방이라는 관세화는 피해갔지만 2014년까지 쌀의 의무수입량(MMA)을 현행의 4%(22만 5천톤)에서 7.96%(40만 8천톤)까지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현재 수입된 쌀은 정부가 전량 매입하여 가축용으로 사용하거나 과자나 떡 등으로 가공되어서 쌀 시장에 직접 유통되는 것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재협상과 비준안 통과로 2014년에는 수입량이 늘어나는 동시에 수입량의 30%를 시장에 유통시켜야 하게 되었다.
2014년에는 유통량의 증가로 쌀값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유통량이 많았던 올해, 쌀 한 가마(80kg)의 산지 평균 거래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4% 가량 하락했다. 1960년대 중공업 중심의 경제개발정책으로 더욱 허약해진 농촌경제가 세계시장에 노출된다면 농촌은 큰 타격을 입고 그 기반이 흔들릴 것이다. 농촌이 무너져서 우리의 주식인 쌀을 외부에서 의존해야한다면 정부는 국민 생존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1846년 곡물법을 폐지하고 식량을 해외에 의존했던 영국은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해상을 봉쇄하여 전 국민이 굶주렸다. 먼 예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1973년에는 세계적인 식량 파동으로 우리는 쌀을 3~4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수입을 했다. 1980년 우리나라가 냉해로 인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에 턱없이 모자라 수입을 하였는데, 미국에게 당시 쌀 가격의 3배를 주고 샀고 또한 5년 간 걸쳐 사기로 하여서, 그 재고량이 1989년까지 남아있었다. 아무리 식량난이 겹쳐도 국제간 거래에서는 결코 인도적이지 않다는 예도 있다. 1988년 북한은 카길과 아연을 구상무역(求償貿易) 형태로 밀 2천톤을 수입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북한의 아연이 준비되지 않자 카길은 운송 중이던 수출선을 공해상으로 돌려 다른 나라로 수출한 예가 있다. 이를 보아, 한 나라에서 필요한 양의 식량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국민 생존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가 없고, 이로 인해 식량안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의 식량 재고량을 고려해 본다해도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2005년에는 세계의 식량 재고량은 최저수준이다. 그리고 한국의 인접국인 중국의 쌀 생산량이 8%감소하여 가격이 63%가 상승했다. 이와 같이 식량 파동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주 식량인 자포니카계 쌀은 생산국이 적으며 세계 쌀 생산량의 10%에 불과하다. 이러한 좁은 세계시장에 한국의 식량주권을 내맡기게 될 경우는 식량난에 처했을 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가격에 쌀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국가간 무역이 자유시장체제로 바뀌어가는 상황에서 수입과 시장 개방에 대한 전면 반대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WTO 가입국으로서 우리는 이에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여 수입쌀과의 시장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식량 안보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 쌀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이를 정부, 생산자, 소비자의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 오세익 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3. 성진근 외, ≪식량안보 21세기를 위한 또다른 준비≫, 농민신문사, 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