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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각 제도에 대하여
1. 비황제도
2. 구황제도
3. 의료사업
Ⅲ. 참고자료 및 요약
Ⅳ. 결론 및 제언
Ⅴ. 참고문헌
Ⅰ. 조선시대의 사회복지
고려시대에 있어서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 구제사업이 자선과 회사를 기본정신으로 성행하였으나 그 말엽에 이르러서는 불교 자체가 가진 병폐로 인해 구제사업도 쇠퇴하게 되었다. 이에 조선시대는 건국 초부터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도입하여 유교의 정치이념인 왕도정치를 기간으로 국가 행정의 새로운 기반을 확립하였다. 즉, 종전의 특권 계층이 소유한 세습적 장원과 사전 등의 토지를 몰수하여 신흥양반과 일반 백성들에게 재분배하여 이윤 균등을 꾀하면서 농업 위주의 중앙집권적 봉건국가를 확립하였다.
이와 같이 건국 초 약 100년간은 재래의 모든 문물제도를 시정 ․ 정비하여 왕조 융성의 건전한 기틀을 구축함에 역대 왕들이 노력하였다.
그 후 연산군으로부터 경종에 이르는 약 200년간에 있어서는 천재지변의 수난이 자주 발생하고 내란과 외환이 거듭되어 건국 초의 새로운 개혁정신 및 좋은 시책 등이 흐려지게 되었다. 즉, 전정, 군정 및 환곡 등의 삼정이 혼란에 빠지게 되어 일반 백성들의 생활이 점차 곤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퇴계와 이율곡 등이 각종 사회병폐를 시정하는 방안을 국부적으로 시도하였으나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정치적 ․ 사회적으로 고질화된 병폐는 시정되기보다 오히려 악화되어 갔다.
그러나 그 후 현종, 숙종, 영조 및 정조 등의 선정으로 이와 같은 사회적 병폐도 다소는 시정되었다. 그 한 예로 숙종 24년(1698)에는 기근이 심하여 국내 양곡이 부족하므로 청나라에 청하여 백미 3만 석을 도입하여 이재민을 구제하였다. 그러나 지배계층의 분열과 부패, 외세의 침입, 이에 따르는 백성들의 불안은 증가되어 조선시대 말기 100여 년간에 있어서는 구제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 모든 면에 있어 불안과 혼란이 감돌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괄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자.
조선시대에 있어 구제사업은 백성들 중 한 사람이라도 굶주리고 그에 적합한 업을 얻지 못함은 곧 왕의 책임이라고 하는 왕도주의에 입각하여 시행되었다. 이는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더 강력한 행정조치였다고도 하겠다. 당시 풍수해나 한해와 같은 자연재해 또는 기타의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이나 빈민이 있게 되면 국가는 이들을 구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 한 예로 태조 7년(1398)에 경상도 관찰사가 이재민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였는데 당시 좌상인 조준은 “굶주리는 백성이 국내 각처에 있거늘 만일 그들 전원을 국가 양곡으로 구제하게 되면 국가의 전 비축미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여 이에 동의치 않았는데, 이 말을 들은 태조는 “현재 경상도에 양곡이 있거늘 어찌 빈민을 구제치 아니하겠느냐” 하여 관곡으로 이들을 구제케 하였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있다.
노무지, 신재명 (2005). . 서울 : 청목출판사.
양정하 (2004). . 파주 : 현학사
류상열 (2002). . 서울 : 학지사.
http://welfa.com.ne.kr/history/ch.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