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과 한국은행] 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의 특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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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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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앙은행과 한국은행] 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의 특징과 시사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중앙은행의 역사적 배경
Ⅲ. 중앙은행의 주요 기능(한국은행의 경우)
1. 화폐의 발행 및 유통
2.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3.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관리
4. 국고금의 수급과 국채의 발행․상환
5. 외국환 업무
6. 외환보유액의 관리
7. 금융기관 경영실태 분석 및 검사
8. 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통계 작성
9. 국제협력 및 교류
Ⅳ. 각국 은행감독의 실제 : 독일, 영국 및 한국의 경우
1. 독일의 은행감독
1) 은행감독의 역사
2) 재무부, 연방은행감독청 및 독일연방은행의 역할과 상호관계
3) 은행감독제도의 운영
2. 영국의 은행감독
1) 은행감독의 역사
2) 재무부, 영란은행 및 FSA의 역할과 상호관계
3) 은행감독제도의 운영
3. 한국의 은행감독
1) 은행감독의 역사
2) 감독관련기관들의 역할과 상호관계
3) 은행감독제도의 운영
4. 은행감독 관련 기능의 기관별 배분 : 독일, 영국 및 한국의 비교
Ⅴ. 은행의 채권시장안정기금 출자관련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
Ⅵ. 지급결제제도에서 한국은행의 역할
1. 지급결제제도 감시
2. 감시방법
3. 지급결제수단의 제공
1) 화폐 발행
2) 당좌예금계정 개설
4. 한국은행 금융망 운영
5. 결제부족자금 지원
6. 지급결제제도의 발전방향
Ⅶ. 주요 특징 및 시사점
1. 주요 특징
2. 시사점

본문내용

오늘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각국 중앙은행의 양대 기본 책무는 통화안정과 금융안정이다. 그런데 은행(금융)감독의 궁극적 목표의 하나는 금융안정이다. 따라서 美國에서는 중앙은행인 聯邦準備制度가 은행지주회사 및 연준가입은행에 대한 감독을 전담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이 은행감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또한,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과 영국 등 또다른 일부 국가들에서는 법적으로 은행감독기능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예외 없이 중앙은행은 통화안정 및 금융안정의 책무와 관련하여 은행감독당국과 긴밀한 역할분담을 통해 협력과 견제를 도모함으로써 감독효율을 제고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은행감독을 관장하지 않는 중앙은행이 그 기본 책무인 通貨安定과 金融安定을 달성하기 위해 은행감독당국과 어떻게 역할분담을 하고 협력하는지를 금융선진국인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두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중앙은행이 정보흐름의 핵심에 위치한다는 점과 중앙은행과 감독당국사이에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가 확립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정보의 핵심에 있는 중앙은행이 감독당국과의 협력 및 견제를 통해 중앙은행으로서는 기본책무를 달성할 수 있고 감독당국으로서도 감독효율 제고가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행은 情報上의 심각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기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당한 역할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는 현재 감독관련기관들 - 재무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 등 - 사이에 행정적 이해상충이 심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역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관간 행정적 이해상충 여지의 최소화가 긴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와는 사회적 전통이 다른 독일의 방식보다는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공유 및 역할분담을 상세히 규정한 양해각서에 입각하여 기관간 협조와 견제체제를 확립한 영국의 방식이 우리나라의 은행감독당국인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는 한국은행의 역할을 확립하기 위해 첫째, 韓國銀行法의 目的條項에 금융안정 책무가 명시적으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금융감독당국은 책임성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 셋째,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금융감독당국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 이 하나의 민간(비공무원)조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 넷째, 한국은행의 檢査權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 다섯째, 영국에서와 같이 감독관련기관간 諒解覺書가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주장하였다.

#중앙은행 #한국은행 #은행감독 #통화안정 #금융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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