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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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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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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의료급여법

[사회복지] 의료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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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의료급여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의료급여법의 주요 용어
2. 의료급여제도의 필요성
3. 의료급여제도의 목적
4. 의의
5. 법적 근거
6. 실시배경 및 변천과정
1) 실시배경
2) 의료급여제도의 변천과정
7.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의 개정사항
1) 제안이유
2) 대안의 주요골자
Ⅲ. 본론
1. 할당
1) 수급대상자의 선정절차
2) 수급자의 선정기준
2. 급여
1)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2) 의료급여기간
3) 급여의 내용
4) 급여의 제한
3. 전달체계
1) 보장기관
2)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3) 의료급여기관
4. 재원
1) 재원마련
2) 의료급여기금의 관리 및 운용
Ⅲ. 결론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관련 기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의료급여법의 주요 용어
1) 수급권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③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의상자) 및 의사자(의사자)의 유족
④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⑥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⑦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⑧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⑨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차상위계층
: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
3)의료급여기관
: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4) 부양의무자

참고문헌

『공공부조론』학지사, 김기원, 2000.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문옥륜 외, 2000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이태영․고영훈, 2002.
『한국사회복지 법제론』양서원․현외성, 2001.
『의료급여 교육자료용』보건복지부, 2002.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학문사, 2001.
『의료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조대흠, 1999
『의료급여제도 설명자료』2002, 보건복지부
『현행 의료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의과대생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법률정보시스템 http://search.assembly.go.kr/law/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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