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분야
hwp1.거버넌스의 의의
2.거버넌스의 배경
Ⅱ뉴거버넌스와 국가, 행정
1.기존관료조직의 문제점(구 거버넌스의 한계)
2.관료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과제
Ⅲ 한국 행정현실과 거버넌스
1. 더 나은 정부와 거버넌스
2. 한국정부의 규모와 정부 성격
1.거버넌스의 의의
① 거버넌스는 통치를 행정의 본질로 인식하던 전통적 정부 관료제에 대한 반발이자,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② 신공공관리론에 따라 정부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영역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공공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은 정부․민간․비영리 부문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공공문제 해결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거버넌스 이론이다.
③ 거버넌스는 수직적인 통치를 특징으로 하는 정부가 아닌 정부와 기업, 시민의 수평적인 관게에서 이루어지는 공공문제의 협력적 해결방식을 말한다.
④ 광의로는 정부 중심의 공적 조직과 사적 조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상호협력적 조정양식을 의미한다. 즉, 거버넌스는 기존의 계서제적 정부 그 자체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국가 권위에 기초한 통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사회의 주요 행위자로서 시장에서의 민간기업과 정부, 그리고 이들 양자의 중간에 위치한 시민과 그 대변자로서의 NGO간의 수평적이고 상호 협조적인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된다.
(기업․정부․NGO간 상호 협력적 조정관계)
2.거버넌스의 배경
거버넌스는 국가의 쇠퇴보다는 현재 배태되어 잇는 사회에 대한 국가의 변혁과 적용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국가의 재정 위기와 정부실패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여 각국 정부는 신공공관리를 활용한 정부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국가의 독자적인 문제해결방식을 고수하기보다 네트워크나 개인, 공공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