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기존 행정이론의 흐름
II. 거버넌스 개념의 대두 배경
III. 거버넌스의 개념
Part 1. 뉴 거버넌스
I. 뉴거버넌스의 구성 요체 및 특징
II. 행정과정의 새로운 참여자 - NGO의 중요성
III. 뉴거버넌스의 사례연구
IV. 뉴거버넌스의 문제점
Part 2. 신공공관리
I. 신공공관리론의 대두배경 및 전제
II. 신공공관리론의 이념 및 주요 패러다임
III. 신공공관리론을 오스본과 게블러가 바라본 주요특징과 강조점
IV. 신공공관리의 주요 기법
V. 공공관리론의 사례 연구로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복지서비스 공급사례
VI. 신공공관리의 한계
Part 3.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비교 및 적실성
I.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비교
II. 신공공관리와 뉴 거버넌스의 한국적 적실성
III. NPM&NG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국 행정의 과제
I. 기존 행정이론의 흐름
기존 행정이론은 주로 정치행정일원론 대 정치행정이원론 일변도의 흐름으로 진행되었다. 그 발전단계를 살펴보면 행정관리설-정치기능설-행정행태설-발전기능설(비교 발전행정론)-정책화기능설(신행정론) 으로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이론들 중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 이론이 대두되기 직전의 이론이 발전기능설, 즉 발정행정론과 정책화 기능설 즉 신행정론의 대두배경과 한계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뉴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론의 대두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발전기능설은 세계대전 후 신생독립국의 발전 목적으로, 정부주도의 국가경제발전을 주장한 이론으로써 행정이념으로써 효과성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정부기능의 과밀화로 인한 비능률 초래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써 1990년도 한국은 70,80년대 고속 성장 이룩 후, 90년대말 IMF라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책화 기능설 즉 신행정론은 60,70년대 미국의 사회불평등 해결을 위해 대두된 이론으로써 행정의 실천적성격과 적실성 회복위한 정책지향적 행정을 요구한 이론이다. 하지만 이 이론 역시 정부기능 과밀화로 인한 비능률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써 북구권 국가들의 복지병이나 세계적인 석유파동(Oil Shock)등을 들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발전기능설과 신행정론 모두 정부의 기능 강화와 확대를 강조했음을 알수 있다. 결국 이들 이론은 정부의 과밀화, 대규모화 초래로 인해 거대 규모로 인한 비능률성 초래와 정부실패 발생이라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II. 거버넌스 개념의 대두 배경
거버넌스의 대두배경으로는 세계화와 시민사회의 성장, 사회적 복잡화의 증대, 정보통신의 가속화, 공동체문제의 해결 등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세계화와 시민사회 성장, NGO의 성장 등 시민사회의 양적, 질적 발전 등 시민사회의 성장과 EU와 같은 초국가 조직이 현실화되어 세계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정부와 조직화된 이익집단 간의 협력 관계로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방식이 시작된 것이다.
두 번째, 복잡화의 증대를 들 수 있다. 사회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공공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졌으며, 가치관의 갈등이 예전보다 더 첨예해 졌다. 이는 분배, 환경 등을 중시하는 후기물질주의 가치 확산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세 번째, 정보통신화 가속을 들 수 있다. ICT(정보기술, 통신기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네트워크 조직을 형성하기에 유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네 번째, 공동체문제의 해결을 들 수 있습니다. 석유파동 (정부실패), 대공황 (시장실패)의 발생으로 정부와 시장 어느 쪽도 완벽하게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 시장, 시민사회(이익집단과 NGO)가 연계망을 구축하여 공동체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 뉴 거버넌스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III. 거버넌스의 개념
뉴거버넌스에 대해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는 거버넌스를 매우 거시적인 관점으로 정의한 로즈의 거버넌스와 피터스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
1. Rhodes의 거버넌스
로즈는 거버넌스를 최소국가모형, 법인거버넌스, 신공공관리, 좋은 거버넌스, 사회적 인공지능 체계, 자기 조직화의 연결망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배용수(2002). 신공공관리의 한국적 적실성, 한국행정학보 34(2).
안강식(2007). 온행정학, 서울: 서울고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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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윤영진 외 공저(2005). 새행정학 4정판, 서울: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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