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국제금융시장론,국제금융]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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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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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경제] 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통합법 한국 자본시장 한국증권가

[금융]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시행에 따른 변화와 대응책

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과 포괄주의 규율체 제로의 전환

금융법 - 금산분리 완화 현황과 찬반논쟁

자본시장통합법

소개글

[경제학,국제금융시장론,국제금융]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본론-
제1장 자본시장통합법의 재정배경과 필요성
제 2장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1절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점과 방향제시
-2절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금융업계 판도변화 요약제시
결론
제 1장 자본시장통합법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대책

본문내용

서론
한국 자본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격으면서 외국 자본의 공세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에 맞설 금융시스템은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등 리스크가 적은 소매영업에 치중하고, 증권사들은 자본이 열악해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변신하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증권사들의 대형․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을 말한다. 또한 한미 FTA 협상에 의해 금융서비스를 개방하고 국내 금융업종간의 장벽을 해체하고자 하는 미국 측의 요구가 있었다. 정부가 금융산업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선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오는 200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 시 향후 금융회사의 구조는 ‘은행업, 금융투자회사업, 보험업’ 3대 축으로 재편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계 대형투자은행들의 공세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회사들이 은행, 증권보험업을 통합한 대형화를 지향하고, 증권사간 통폐합, 금융지주회사 설립, 증권사 또는 자산 운용사 인수 등의 과정이 발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특화된 서비스로 살아남을 중․소형사로 분화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화되지 못하는 증권사는 도태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융투자회사로 변신을 하여도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자본력 확충, 리스크 관리 시스템구축, 창의적 상품 개잘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량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은행이나 보험회사를 넘어서려면 자본력 확충이 시급하다.
2.포괄주의 규제체재로의 전환은 신상품 개발의 규제가 사실상 철폐되어 아직 파생상품 관련 경쟁력이 약한 국내 금융회사들의 현실적 한계로 인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잡식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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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자본시장통합법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대책
자통법은 외국자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공세에 따른 구조조정 발생 가능성, 주주중심 경영환경 간화로 인한 자본의 왜곡현상, 금융수익의 국외유출 등 많은 문제가 함께 전면에 부상되어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법률적 보완작업이 시급하다.. 방어수단들에는 차등의결권, 황금주, 포이즌 필 등의 사례 법이 있다. 증권업계는 미국의 골드만 삭스, 메릴린치 등이 전문 분야에 강점이 있다는 것에 비추어 특화와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변신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조직개편과 인력개발도 발맞춰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타 국과의 해외금융네트워크를 신축해야 할 것이며,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제도적 노력 이외에도 문화적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CEO들의 장기적인 안목과 사업에 대한 의지가 덧붙여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동북아의 금융허브, 아시아의 골드만 삭스가 탄생일이 멀지 않았다.

참고문헌

-“국내투자은행현황”재정경제부
-“줄어드는 자본시장기업의 자금조달” 금융감독원에서 발취하여 매일경제 2007.06.15 a04면
-“자본시장의 규제개혁+투자자 보호의강화”파이낸셜뉴스 2006.06.30 김홍재기자
-“자본시장통합법 재앙으로 다가오는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정책국장 김재율
-‘자본시장빅백온다’ 리차드모건 http://blog.naver.com/love4youkr/70021921251

하고 싶은 말

금융시장론을 들으면서 제출했던것 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직접쓴거에요.
점수 잘나왔어요
다운로드 횟수 봐서 수정안하고 그냥 제출해도 될 만해요.

#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통합법문제점 #자본시장통합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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